"DLF·라임펀드發 운영리스크 끝… 숨통 트이나 했는데"

자본비율 합리화에 못웃는 금융권
당국 '추가 투자 기대감' 의식한 탓
"규제 풀렸어도 책임·리스크 여전"
생산적금융에 확보자금 투입 신중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운영리스크를 현행 10년에서 3년까지만 반영하기로 하면서 은행들이 지난 2019년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사태 이후 운영한 운영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해외자산이 많은 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당장 구조적 외환포지션을 해외점포의 이익잉여금, 해외 장기 지분투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자본비율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전 세계 최초로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에 나선 것은 잇단 대규모 금융사고로 은행 금융지주들이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생산적금융에 앞장서고 있는 5대 금융지주의 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에 대한 애로사항을 풀어주면서 최대 74조5000억원의 추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내부에서는 이미 오는 2030년까지 500조원에 달하는 생산적 금융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추가 자금 공급은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권에서도 이번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투자 확대 여부에는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리·하나·신한銀 자본비율 상승하나

금융당국은 16일 '제5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과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와 구조적 외환포지션 확대다.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는 DLF 판매금액이 많았던 우리·하나은행과 라임펀드 판매금액이 많은 우리·신한·하나은행이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의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구조적 외환포지션에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을 확대하는 것은 해외자산이 많은 신한은행에서 자본비율 관리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이익잉여금은 현지 진출 재투자용이나 유보자금으로, 위험도가 수반되지 않은 만큼 은행권에서 이를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승인해달라는 요청이 수년 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규모 금융사고를 낸 은행들이 운영리스크에서 손실을 배제해주는 정성요건으로 △해당사업 전면 폐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잔여 법률리스크의 해소를 제시했다. 해외 금융당국에서 운영리스크를 낮춰준 선례를 찾기 힘든 만큼 금감원이 엄격하게 심사해서 운영리스크 배제를 금감원장이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은 매년 사후관리 관리현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유사 손실사고가 재발하면 자본규제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배제 승인신청에 바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DLF와 라임펀드 등 손실인식 배제 관련 논의가 사전에 당국과 은행리스크 담당 부서간에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큰 틀만 발표된 것이라 실제 리스크 산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0兆 투자 압박에 현장 부담 커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본비율 합리화 조치로 확보된 총 100조원의 추가 자금여력을 생산적 금융에 더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과 보험업권은 추가 자금 공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권은 500조원을 당장 대출할 곳이 없는데 추가로 약 75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기업에 더 공급하라는 것은 현장 상황을 모르는 압박이라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5대 은행지주가 508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마찬가지"라면서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에 다른 국책은행의 정책 자금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영업 현장에서는 돈 빌리겠다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보험업계에서도 정책펀드·벤처투자·인프라 등에서 위험계수를 낮추고 매칭조정 제도까지 손질한 것은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장기 부채 구조와 안정성 규제가 병존해 투자 전략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규제는 일부 완화됐지만 결국 자산운용의 핵심은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라 당장 투자 포트폴리오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딜이 충분하지 않다면 자금이 기대만큼 움직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규제는 풀렸지만 책임과 리스크는 그대로여서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