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반값 전기료”…울산 기초단체장 후보들 ‘장밋빛 공약’
“태화다운지구 재개발 추진”
윤덕권 울주군수 후보
“군민·기업 전기료 50% 감면”
재정 부담·시장 왜곡 초래 우려
전문가들, 유권자 검증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태완 중구청장 예비후보는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화지구와 다운동 일대 재개발을 선언했다.
박 후보는 태화동의 명정초등학교 일대를 쇼핑과 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적극 상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4층 높이 제한 등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과감히 풀어 재개발, 재건축의 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구청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해 인허가 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울산에서 가장 빠른 개발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약에 지역 정가에서는 박태완 후보의 구상은 도심 활성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용도지역 상향과 층수제한 해제는 지가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투기 자본이 유입돼 땅값만 들썩이게 할 경우 정작 원주민은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윤덕권 후보는 생산지 특성을 반영해 송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울주군 전세대와 기업의 전기 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또 저렴한 전기료를 무기로 AI데이터센터와 반도체공장 등 전력 소모가 큰 미래 산업을 울주로 끌어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와 협상하되, 지연될 경우 지자체 보조금을 투입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의 공약이 철학적 일관성 결여와 현실 인식 부재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선호하며 신규 원전 유치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기존 원전만으로도 자급률이 충분하다는 논리지만 정작 그가 유치하겠다는 AI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단은 원전 5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만큼 연중 24시간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이 필수적인 산업이다.
전력 수요가 폭증할 상황에 전력 생산에 대한 논의 없이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주장은 장밋빛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등 요금제가 불발되면 쏟아부어야 할 막대한 보조금 역시 군민 혈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파격 공약들이 지역의 체질을 개선하는 엔진이 될지 다음 세대에 짐을 지우는 부메랑이 될지는 유권자들의 냉철한 공약 검증에 달려있다"며 "공약 속에 가려진 실익과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