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돌봄기술’ 개발하고, ‘R&D 성과 확산 고속도로’ 뚫고

정부, 과기관계장관회의서 6개 안건 의결… 국민 체감 성과 창출
AI 기반 돌봄서비스 혁신모델 제시, 기초연구 성과를 사업화까지

과기부 제공.

정부가 돌봄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현장 수요 중심의 돌봄기술 개발 및 실증에 나선다.

정부 연구개발(R&D) 성과가 기술 스케일업과 실증·사업화를 거쳐 판로개척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R&D 성과 확산 고속도로'도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과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I 접목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우선, AI 기술개발을 통한 돌봄 서비스 혁신과 국민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을 확정했다.

전략안에 따르면 AI,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혁신 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재가돌봄 대상자의 24시간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스마트 홈'을 구축하고, AI·로보틱스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 복지·요양시설 내 업무를 보조·대체함으로써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덜고 돌봄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수요 기반의 돌봄 기술 개발과 실증, 확산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 협업으로 돌봄 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돌봄 특화 AI·사물인터넷(IoT) 중심 기술개발, 돌봄 특화 피지컬 AI 및 로보틱스 등을 임무중심형 R&D로 추진한다.

아울러, 개발된 유망 기술이 실증·사업화를 거쳐 현장 도입까지 연결되도록 각 단계별로 돌봄사업과 연계하고, 돌봄 현장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AI 윤리 정립도 추진한다.

◇R&D 사업화로 5000개 딥테크 육성

정부는 올해 35조5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정부 R&D 투자가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고 기술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실행 방안인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을 의결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 연구성과 기반 AI·딥테크 창업기업 5000개 육성을 목표로 R&D 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R&&D 성과가 성장 단계별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범부처 R&D 성과 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기초·원천 연구가 기술 스케일업, 실증·사업화를 거쳐 금융 지원과 판로 개척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협업형 예산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를 연계해 연구성과 확산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본인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지고, 이해충돌방지법 내 특례 규정을 마련해 공공 연구성과 기반 창업 활동에 따른 지분 취득 및 보유 등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들이 기술료를 주식·지분으로 보상받고, 연구자가 창업에 따른 휴직·겸직 이후 주식·지분을 과도하게 처분하지 않고 복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밖에 공공 연구성과의 창업·사업화 전주기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량 있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하고, 민간 거래기술기관도 사업화가 유망한 공공 연구성과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정보개방 서비스를 구축한다.

출연과 보조에 국한돼 있던 R&D 지원 유형에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새로 도입해 R&D 성과의 회수와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과 한정된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기부 공공 AI 전환(AX) 계획안,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안, 정보보호산업 육성방안, 한-베트남 과학기술 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안 등이 의결됐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