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英 빚 줄이는데…'재정 우등생' 韓은 역주행

IMF "재정지원 취약층에 한정해야"
"과도한 재정확장이 인플레 초래
통화긴축 강요해 경제활동 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 유가가 올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는 확장 재정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IMF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과도하게 확장적인 조치들은 인플레이션을 장기화하고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강요해 경제 활동을 저해할 위험을 높인다”며 “재정 대응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억제하려는 통화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IMF는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일시적인 조치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벨기에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꼽혔다. IMF는 “스페인과 일본의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상당한 부채 비율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韓 방만재정 경고한 IMF
'점진적 상승→상당한 증가'…부채비율 5년뒤 10%P 뛸 듯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독일, 벨기에와 함께 앞으로 5년간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할 나라로 지목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 비율 탓에 만년 부실 국가 취급을 받던 일본은 재정 여건과 정부 부채 비율이 모두 개선될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IMF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2031년까지 한국과 벨기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이 63%와 122%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올해 54.4%인 부채 비율이 5년 만에 10%포인트가량 뛸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1월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독일 역시 재정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 투자와 국방 지출을 늘리는 영향으로 부채 비율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본과 스페인은 2031년까지 부채 비율이 1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부채 비율이 주요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230%에 달한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의 진앙인 스페인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다. 이 나라들은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GDP가 조금만 늘거나 이자율이 낮아져 부채 증가 속도가 느려져도 부채 비율이 쉽게 떨어진다고 IMF는 설명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재정 건전성이 탄탄한 국가로 인정받은 한국이 일본, 스페인과 정반대 평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재정 운용에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영국, 캐나다와 함께 “재정 지출을 억제해 재정 여건이 개선된 나라”로도 꼽혔다. 반면 한국과 네덜란드는 IMF 회원국의 전체적인 재정 개선 효과를 상쇄한 나라로 지목됐다. IMF는 “역사적으로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갖춘 한국과 네덜란드가 재정 여력을 일부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재정 보고서에서 2029년과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각각 62.7%, 64.3%로 전망한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각각 60.1%, 61.7%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 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분모인 명목 경제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아진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IMF는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을 작년 11월 2.1%에서 이번에 4.7%로 상향 조정했다.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유지했다. 명목 경제성장률은 실질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이다.

IMF는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부채로 조달한 투자와 주식시장의 높은 집중도 등이 결합해 금융시장의 무질서한 조정을 발생시킬 위험도 크다”며 “기술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은 실물 부문에서 (무질서한 조정에 따른) 재정 파급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