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 한국 콕 짚어 ‘나랏빚 경고’… 허투루 넘길 일 결코 아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로이터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부채 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IMF는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과 벨기에의 부채 비율은 항후 상당한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오는 2031년까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63%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5개월 전보다 한층 수위가 높아진 우려 표명이다. 앞서 IMF는 작년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다만 IMF는 명목 성장률 상승에 힘입어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 특정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의 '나랏빚'을 문제 삼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섰고, 증가 속도 또한 가파르다. 경제 규모 대비 채무 비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경기 대응 차원의 확장 재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 대응이 상시적 지출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일반적으로 재정은 한 번 풀리면 다시 조이기가 어렵다. 재정 운용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IMF의 경고는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에 대한 사전 통보다. 결코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선심성 지출과 정치 일정에 휘둘린 재정 운용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해법은 분명하다. 재정 건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 재정 건전성과 성장 전략이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성장 기반을 확충해 세입 기반을 넓히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 가능한 부채는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