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패스…27일 법안소위 상정"

민주당 디지털자산 특위(TF)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법제화에 다시 시동을 겁니다.

이정문, 민병덕, 박민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들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정무위 법안 1소위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상정을 여야 간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8건(여당 5명·야당 3명)이 국회에 제출돼 언제든 심의할 요건을 갖췄다”면서 “정부안을 마냥 기다리다가는 글로벌 산업 흐름을 놓칠 수 있어 우선 상정 후 공개 토론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상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소위 상정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제화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입니다.

이 의원은 “은행권 중심으로만 발행을 제한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기존 업계와 핀테크 등 신생 업체들이 활동할 여지를 열어두는 방향으로 법안을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F는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전향적’ 입장 표명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신 후보자는 어제(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래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과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태도에서 한층 유연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 받았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신 후보자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은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인 구도’라고 언급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모든 것을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는 구조가 금융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와 임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은과 금융당국과의 쟁점 조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제정법의 특성상 공청회 등 필수 절차가 남아있고, 오는 6월 지방선거 및 하반기 원 구성 일정이 겹쳐 있어 당장 상반기 내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민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규제 샌드박스 우회론’에 대해 “이미 논쟁 지점과 대안이 모두 시장에 나와 있는 만큼, 편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정무위 소위를 통한 전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책임 있는 국회 내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실제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우선순위로 다뤄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당초 이달 27일경으로 예상됐던 법안 1소위가 다음 달 6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욱이 해당 소위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보다는 자본시장법이나 서민금융진흥원법 등 다른 시급한 현안들이 우선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 당장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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