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콕 집어 부채 비율 상승 지적하는데… 정부는 "관리 가능" 낙관

글로벌 부채, 2029년 GDP 대비 100%
한국·벨기에, 부채 비율 상당한 증가 우려
2031년 한국 정부부채 비율 63% 전망
전문가, "부채 비율보단 증가 속도가 중요"

로드리고 발데스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이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26 IMF·세계은행(WB) 춘계 회의 기간 중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벨기에와 한국 모두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재정 지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IMF가 한국을 콕 집어 우려를 표한 것이다. IMF의 우려 섞인 전망에도 정부는 우리 재정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해석을 내놨다.

16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주요 49개국 총 공공부채가 2029년 GDP 대비 1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IMF가 언급한 공공부채는 일반정부 부채(D2)로,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이며 국제 비교 시 사용하는 지표다. IMF는 보고서에서 "재정 전망은 지난해 4월 보고서 이후 더 악화했다"며 "3년 후 글로벌 '재정 위험(debt-at-risk·최악의 시나리오)' 수치는 GDP 대비 117%에 이르는데,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 이 수치는 4%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1월 IMF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재정 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내린 평가와 대조적이다. 적극 재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도 했다. IMF는 "2031년까지 벨기에 부채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처는 이날 자료를 내고 IMF 재정 점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온도 차는 극명했다. 우리 재정에 대한 IMF의 우려는 담지 않았고, 명목 GDP(분모)가 커져 부채 비율이 낮아진 점을 부각했다. IMF가 제시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작년 10월 전망치(64.3%)와 비교해 2.6%포인트 낮아졌다. 2026~2029년 전망치 역시 종전 대비 2.3~2.6%포인트씩 하향 조정됐고, 2031년 전망치로는 63.1%를 제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부채 비율이 상승 중이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 대비 낮고, GDP 성장률이 견고하게 유지돼 (정부부채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구조조정하되 성장 동력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에는 재정을 투입해 성장의 선순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채 비율보다 중요한 건 부채 증가 속도"라며 "분모인 GDP가 늘면 부채 비율이 줄어들겠지만, 잠재성장률이 하락세고 분자인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학자들은 D2 기준으로 상한선을 60%로 본다"며 "비기축통화국으로서 다른 선진국(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과 비교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