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진 관리비 부담에…與 ‘아파트 절감’ 맞춤 공약 내놔

행복주택 재계약 완충 방안도

‘착!붙 공약’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6·3 지방선거 주거 공약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와 ‘행복주택 재계약 완충 규정 도입’ 등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착!붙 공약’ 8·9호로 이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아끼고 관리 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맞춰 8호 공약을 내놨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가 상승하며 부담이 커졌다.

이 공약 패키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30∼150세대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재 17개 시도 중 광주와 울산, 세종에서만 운영되는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인센티브로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9호 공약은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가 자산 기준을 초과했을 때 즉각 퇴거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자산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최소 1회 재계약을 허용해 최소 4년간의 주거를 보장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자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한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경우 이 같은 취지의 재계약 규정이 없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