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 갑질 고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특별승진
일반 직원들 참여 블라인드로 직접 선정
임광현 “성과에 기반한 승진인사 실시”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강민규 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5년치 대리기사 수행내역을 확보했다. 이 업체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시킨 바 있었다. 조사 도중 이 업체는 미등록 총판업체와의 거래를 등록업체와의 거래로 위장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강민규 씨는 이번에 8급에서 7급으로 특별승진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한효숙 씨는 내연녀 아들 주소지에 숨어서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를 찾아내 책자 사이에 숨겨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수십억원을 징수했다. 또 한 씨는 양도세를 체납한 후 금융자산을 골드바 등으로 전액 현금화해 잠적한 체납자 일가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소금항아리 속 현금 등 수십억원을 징수했다. 한 씨는 이번에 국세청 특별승진자로 뽑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다.
국세청은 4월 16일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특별승진이다.
특별승진자 결정에는 일반직원들이 이름과 소속을 지우고 공적내용만 적은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직접 참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임 청장은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인맥이 아닌 실적 중심의 인사를 해달라고”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인사부는 수시승진의 방향을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우수자 발굴’로 정하고 △세무서·지방청 추천 △본청 국·실단위 전문평가 △직원 대표 및 무작위 추출 직원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3단계 절차를 마련했다. 이후 단계별로 진행결과를 공개하면서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별승진 대상자는 △체납 △조사 △조직기여 3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56명이다.
다음은 특별승진자 명단이다.
△서울청 김민정 사무관 내정 △중부청 고영욱 사무관 내정 △중부청 한효숙 사무관 내정 △인천청 유대현 사무관 내정 △대전청 조정주 사무관 내정 △대구청 김성균 사무관 내정 △부산청 이진경 사무관 내정 △국세청 천혜진 세무6 △서울청 김재완 세무6 △서울청 김현우 세무6 △서울청 최홍서 세무6 △서울청 한유경 세무6 △서울청 김은화 세무6 △서울청 마선희 세무6 △서울청 반미경 세무6 △서울청 이인권 세무6 △서울청 정화영 세무6 △서울청 한윤숙 세무6 △중부청 박현정 세무6 △중부청 이유라 세무6 △중부청 임우현 세무6 △중부청 김혜란 세무6 △중부청 정희정 세무6 △중부청 최숙희 세무6 △인천청 김혜연 세무6 △인천청 이준희 세무6 △인천청 김해아 세무6 △대전청 김양수 세무6 △대전청 윤수환 세무6 △대전청 지상수 세무6 △대전청 김소민 세무6 △광주청 백철주 세무6 △광주청 최원규 세무6 △광주청 김상훈 세무6 △광주청 한겨레 세무6 △대구청 송시운 세무6 △대구청 정경미 세무6 △대구청 정수호 세무6 △부산청 김고은 세무6 △부산청 우동윤 세무6 △부산청 조상래 세무6 △서울청 김미림 세무7 △서울청 김희준 세무7 △서울청 박재성 세무7 △서울청 이성진 세무7 △중부청 임지혜 세무7 △중부청 김가민 세무7 △중부청 김상덕 세무7 △중부청 노태경 세무7 △대전청 장동환 세무7 △광주청 송희진 세무7 △광주청 최장균 세무7 △부산청 강민규 세무7 △부산청 김경진 세무7 △부산청 김영화 세무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