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교사에게 발길질·구타’…교권침해 줄지만 교사 폭행 비중은 늘어

교권 침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북부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지난해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이 물건을 집어 던져 머리와 다리 등을 직격 당했다. 학생은 계속해서 교사에게 집기류를 던졌으며, 결국 동료 교사가 나서 함께 진정시킨 끝에서야 상황이 마무리됐다. 학교는 당장 학생과 교사를 분리했지만 A씨는 분리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해당 학생을 마주해야 했던 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올해 3월 경기 남부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 간의 다툼을 말리던 교사 B씨가 학생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고 신체 여러 부위를 구타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B씨는 교원단체를 방문해 "자괴감이 느껴진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중부일보 4월 8일자 8면 보도)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1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교권침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상해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이다.

지난 2023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1천213건에서 2024학년도 947건으로 감소했다. 2025학년도의 경우 1학기 442건을 기록한 만큼 1년 간 총 900건 내외의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기간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비율은 2023학년도 13.5%(164건)에서 상승해 2년 연속 15.6%(148건·69건)를 기록 중이다.

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폭행 등 중대 교권침해는 점차 심각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폭행했으며, 올해는 충남 계룡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교원단체는 이 같은 중대 교권침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교권침해 사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등을 요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인가"라며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교육적 가드레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