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위증죄' 징역 2년 구형…전한길 구속 기로

[앵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오늘(16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결심까지 한꺼번에 이뤄진 건데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자신의 판단으로 연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당초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거짓말했단 게 특검팀 최종 판단인데요.

특검팀은 구형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년 넘게 검사로 일했기에 위증죄 엄중함을 잘 알고 있는 데다,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단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꼭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단 취지로 답했단 한 전 총리 진술서 등을 근거로 들며, 회의 소집 건의는 한 전 총리가 한 게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편향적 오류에 빠졌다며 이 사건 기소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요.

윤 전 대통령도 처음 부른 국무위원들 외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부르려 했지만, 격론으로 연락이 늦어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죠.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기자]

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 씨는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비자금 은닉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학력 위조설 등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1시간 반가량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검찰과 전 씨 측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오늘 심사에 앞서 자신을 향한 고소 고발이 정치 보복으로 이뤄진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전한길 / 유튜버> "이준석을 지지하든 또는 이재명을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지위, 반대를 떠나서 사실관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 권리도 있고요."

하지만 경찰은 가짜 뉴스를 반복 유포하는 데다 이런 영상들로 3천만 원대 수익까지 올린 정황이 포착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단 판단입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심사 이후에도 이어져 변호인단이 전 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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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