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멈추면 10조 날릴 처지” 삼성전자, 노조에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제기

삼성전자 노조 다음달 23일 총 파업 예고
회사 “위법쟁의 막아달라” 수원지법에 신청
공장 멈추면 장당 수천만원 웨이퍼 전량 폐기
“반도체 공장, 국가핵심시설…점거 금지해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성=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삼성전자가 다음달 23일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수조원 규모의 경영상 피해가 예상되는 데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할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노조법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노조가 실제 파업을 감행할 경우 단순 생산 차질을 넘어 화학물질 유출·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도체 사업 특성상 생산시설은 유독성·가연성 가스와 강산·강염기 화학물질을 대량 취급한다. 배기·방제시설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사회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또한, 반도체의 핵심 재료인 웨이퍼의 변질·부패 방지 작업이 중단되면 장당 수천만원인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시장은 2030년까지 20% 이상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폐기된 물량을 다시 단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대 1대당 5000억원에 이르는 반도체 설비 역시 전원을 한 번 껐다가 재가동하려면 백업 절차가 복잡해 수개월의 기간이 걸려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 2007년 기흥 사업장은 4시간 정전으로 약 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2018년 평택 사업장 역시 정전 시간이 30분이 채 되지 않았지만 5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만약 노조가 예고한대로 18일에 걸쳐 파업을 하면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사업장 점거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18일간 파업에 성공하면 백업 및 복구까지 한 달 이상 보고 있다. 손실로는 30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노조가 반도체 생산라인을 점거해 가동이 중단될 경우 엔비디아·AMD 등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HBM4 등 메모리 생산량이 감소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점거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노조가 ‘파업 불참자와 참여율이 저조한 부서에게 불이익’을 예고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을 색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파업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협박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는 지난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배나 해고에 있어 이들을 우선 안내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참가를 설득하는 행위를 할 때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만 놓고 보더라도 평균 연봉의 600% 해당하는 1인당 5억40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제안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극단적 투쟁을 몰고 가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약한 파업을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기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