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이제 올렸는데”… 車 보험료 인하 요구에 ‘한숨’

당정, 5·2부제 시행 영향으로 車 보험료 인하 추진
5·2부제 참여 여부 확인 어려워…도덕적 해이 ‘우려’
손보사, 작년 車 보험 7080억 적자…부담 가중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대규모 적자를 본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인하 요구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중동 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3차 회의에서 차량 5·2부제 조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에너지를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간 자율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당정은 차량 운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의 발표에 손보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단 차량 5·2부제에 참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시스템이 없으므로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대신 운전자로부터 5·2부제를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는 방안도 나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참여 여부를 운전자의 자율에 맡기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위반 차량에 대한 페널티 부과 역시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의 참여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율에 맡기는 구조인데 5부제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운전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보업계는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미 운영 중인 마일리지 특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일리지 특약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할인·환급하는 상품이다. 별도의 차량 5부제 연계 할인 특약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그러면 이중 할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는 이미 마일리지, 걷기, 대중교통 등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할인되는 특약이 분명히 있다"면서 "5부제 관련 특약이 신설되면 보험료를 2번 낮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다만 차량 5·2부제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정밀한 산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확한 요율 산출이 어렵다면 최악의 경우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괄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손보업계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보험료 인하 요구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에서 약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녹록지 않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적자 구간에 있다.

누적된 적자로 지난 2월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를 올렸으나 또다시 인하 압박에 놓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유가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손해율 개선 추이는 보이지 않는다. 적자 폭이 줄어들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1분기에도 안 좋았고, 이달도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다.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