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5.4억원 제안도 거부”…삼성전자,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

내달 21일 파업 예고에 사측 법적 대응
실적 1위때 ‘영업이익 10%’ 성과급 제안
노조 “15%” 맞서 임금협상 평행선
사측 “파업 손실땐 국가 경제에 악영향
화학물질 유출 등 안전사고 우려도”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찬성률 93.1%로 가결된 지난달 1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이달 23일 경기 평택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화학물질 유출과 대규모 손실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3일 집회, 다음 달 21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16일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파업에 따른 경영상의 손실,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측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법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사측이 파업을 앞두고 가처분을 신청한 건 화학물질 유출, 화재 등의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장비 손상과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의 피해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달 23일 집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5일 소셜미디어에 “전 사업장을 점거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 18일간 파업에 성공하면 백업, 복구에 총 한 달 이상 보고 있다”며 “손실로는 30조 가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유튜브에선 “만약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서 강제 전배나 혹은 해고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도 했다.

지난달 29일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선 “5월 파업 전에 DS 부문 사업부, 팀별 쟁의 참여율을 공개하겠다”며 “참여하지 않는 사업부는 과급, 근로조건에 대해 개선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달 2일 단체 대화방에선 “5월 총파업 성공을 위해 조합원 명단을 사무실에 비치하겠다”며 “본인 부서 조합원을 볼 수 있도록 4월 말부터 안내하겠다”고 했다.

사측은 그간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는 등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에 국내 1위 실적을 거두면 영업 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받는 성과급은 기준 평균 연봉의 600% 해당하는 수준, 1인당 평균 5억40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노조는 재원으로 영업 이익 15% 사용을 요구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