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北, 우리 위성 수차례 전파공격… 우주 안보 비상

유용원의원. 연합뉴스

북한군이 우리 군의 정찰·통신 위성과 민간 위성을 대상으로 수차례 전파 공격을 감행해온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의 전자전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우주 영역에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 중순까지 우리 측 위성을 겨냥해 여러 차례 전파 공격을 실시했다. 이는 군의 영상레이다(SAR) 및 전자광학(EO/IR) 정찰위성, 아나시스 2호 등 통신위성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의 전파공격은 이미 우리 군 전력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지난 2024년 4월 서북도서 인근에서 추락한 해군 정찰무인헬기를 비롯해,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잇따라 추락한 군단급 무인기 ‘헤론’과 사단급 ‘KUS-9’ 모두 북한군의 GPS 교란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민·군 합동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전자전 체계와 전파 교란 장비를 도입하고 운용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우주전’ 능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열린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유사시 적국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 확보를 공식화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전자전 및 인공지능 운영 지휘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유용원 의원은 “북한의 전파공격이 상시적인 GPS 교란을 넘어 우주 영역까지 확대된 것은 군사작전은 물론 민간 항공기와 어선 등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우리 군의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우주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방우주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주 안보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모델과 입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