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국조 격돌…“방용철 위증” “민주 주장 거짓”

대장동 변호사 출신 與이건태 의원 등 이해 충돌 논란도
국조특위, 김만배 등 불출석 증인 4명 동행명령장 발부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해 충돌을 문제 삼으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의 국정조사 참여에 대해 이해 충돌 문제를 거듭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사적 이익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의 조작기소 국민의힘 사죄하라'고 적힌 팻말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 팻말을 노트북 앞에 각각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측 리호남과 만났다는 방 전 부회장의 증언 등을 근거로 특위의 정당성에 문제를 재차 제기했으며,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퇴장했다가 재입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방 전 부회장의 증언을 거론한 뒤 "민주당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오늘 국정조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 낭비이고 민주당이 '더불어범죄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 청문회 대상인 대장동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 등의 특위 참여를 '이해 충돌'로 규정하며 "적어도 오늘만큼은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이 의원이 대장동 재판 변호인 시절 주장을 특위에서도 반복하고 있다며 "도저히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될 것 같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방 전 부회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실태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방 증인의 진술은 위증"이라면서 "국정원 기관장 보고로 리호남은 제3국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방 전 부회장이) 1592억원에 대한 배임죄, 수백억원 주가 조작에 대한 돈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손을 잡은 것 아니겠느냐"라며 "검찰은 방용철을 잡아 거짓 진술을 만들어내고 집행유예를 줬다. 방용철의 입을 통해 거짓 증언을 만든 것이 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이해 충돌 지적에 "조작기소와 관련해 사적 이익이 없다"면서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토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 검사들이 왜 방용철에 대해 30억을 기소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조작기소 진상 청문회의 목적"이라며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들이 참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대장동 사건 관련자 김만배·이주용·정영학·정민용 등 증인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