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선서 거부는 법이 보장한 권리, 소명서 제출했다”

박 검사 “與, ‘소명서 안 냈다’고 거짓말…특검 도입 사유 만들기 위한 것”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증인선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둘러싸고 여당과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검사는 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정면 반박하며, 여당이 사실관계가 다른 이유를 들어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개 증인에 불과한 본인의 선서 거부와 소명서 미제출을 특검 도입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너무도 옹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 검사의 선서 거부 등을 이유로 특검 도입을 공식화한 것에 대한 반박 취지의 입장이다.

특히 박 검사는 여당 측이 주장하는 '선서 거부 소명서 미제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선서 거부 사유 소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며 1차 소명서는 서영교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2차 소명서는 지난 14일 강제 퇴정 당시 법사위 행정관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상이 다 남아있음에도 소명서를 안 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특검 도입 사유를 억지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과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서 박 검사가 구두로 거부 사유를 설명하려 했으나, 서영교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며 서면 제출을 요구했고 끝내 박 검사를 퇴장 조치했다.

박 검사가 이처럼 여당의 공세를 감수하며 선서 거부를 고수하는 배경에는 이른바 '공소 취소용 특검'에 대한 반발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출석 전 SNS를 통해 "선서 거부의 목적은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명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논리다.

박 검사는 "특검 도입 사유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법적 정당성도 없다"며, 국회가 시나리오에 맞춰 공소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