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부채비율 전망치 하향…세계 부채는 2029년 100% 돌파”

15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한 광장에 호르무즈 해협을 언급하며 페르시아어로 ‘영원히 이란의 손 안에’라고 적힌 대형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EPA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명목 성장률 상승에 힘입어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채비울 증가 속도는 빠르다고 경고했다. IMF는 중동전쟁 여파로 전세계 부채 규모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IMF가 16일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한국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4.4%로, 지난해 10월 전망치(56.7%)보다 2.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반정부 부채란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수치를 뜻한다.

IMF는 2027년(56.6%)과 2028년(58.5%)도 직전 전망치보다 각각 2.3%포인트, 2.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IMF가 지난해 한국 명목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4.2%로, 올해는 2.1%에서 4.7%로 각각 대폭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기획예산처는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부채비율이 60%대를 돌파하는 시점도 1년 늦춰졌다. IMF는 한국 정부 부채비율이 2029년 60.1%로 처음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에는 2028년(60.9%)에 60%대에 진입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부채비율의 증가 속도 자체는 여전히 빠를 것으로 경고했다. IMF는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부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IMF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9년 100.1%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년 전 전망치(98.9%)보다 1.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IMF는 부채비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중동전쟁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을 꼽으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추가 위험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배분, 단기 국채 위주로의 구조적 변화를 꼽았다. 인공지능(AI)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 위축과 금융여건 악화로 차입비용이 상승해 부채비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IMF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 아울러 중기 재정운용 틀을 명확히 설정하고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대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계획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도 과제로 제시했다.

기획처는 “IMF 제언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피해업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적·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 혁신해 확보한 재원을 AI 대전환 등 미래성장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IMF는 매년 4·10월에 각국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흐름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