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이대로 가면 5년 뒤엔”…IMF, ‘ 콕’ 찍어 나랏빚 폭탄경고

작년 11월엔 “점진적‘ 증가” 전망
이번엔 “상당한(significant) 증가”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IMF “2030년 61.7%·2031년 63.1%”

IMF, 韓·벨기에 콕 짚어 “정부부채 상당한 증가” 경고.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부채 비율에 대해 결국 경고장을 날렸다. IMF가 부채채비율이 상당폭 커질 것으로 꼽은 나라는 한국과 벨기에였다.

그러면서도 올해 반도체 호황과 물가상승률 상향조정 등의 요인을 감안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치는 하향조정했다.

15일 IMF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국가별 재정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의 국가별 세부 전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선진국 그룹의 총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보고서는 “스페인과 일본의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과 벨기에에 대해선 다른 예상을 내놨다. 보고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벨기에와 한국은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IMF의 경고는 불과 5개월 전과 비교해 상당히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IMF의ㅏ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rise gradually)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에선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5.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큰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 추계를 다소 하향조정했다.

이는 IMF가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한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2025년(2.1%→4.2%)과 2026년(2.1%→4.7%) 모두 크게 높여잡아 자연스럽게 GDP 모수가 불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IMF가 제시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지난해 10월 전망치(64.3%)와 비교해 2.6%p 낮아졌다. 2026년∼2029년 전망치 역시 종전 대비 2.3∼2.6%p씩 하향 조정됐다. 오는 2031년 전망치로는 63.1%를 제시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