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립 끊기지 않도록"…與 착붙공약 9호는 '주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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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8호·9호 공약 발표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주거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내역 공개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8·9호 공약 발표'에서 "이번 공약은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마다 비싼 건지 싼 건지, 바가지 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이를 실질화, 효율화 시켜 관리비 절감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소개했다.

8호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공약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30~150세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관련 조례를 제·개정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리비 비교 플랫폼(K-APT) 기능을 개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입주민의 손쉬운 관리비 비교를 돕고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8호 공약을 담당한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관리비 절감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착 붙는 공약'이 될 것"이라며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국민 여러분이 한층 가벼워진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호는 '행복 없는 행복주택 싫어! 행복주택도 최소 4년 주거 보장' 공약이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자산기준을 일부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즉각 퇴거해야 하는 현행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자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1회 재계약(2년)을 허용하지만 행복주택은 완충 규정이 없어 자산기준을 넘으면 즉각 퇴거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신혼부부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3억3700만원, 청년 2억5400만원이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보증금 2억3000만원 집에 거주하며 예·적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의 차량을 소유하면 기준을 충족(3억1000만원)한다. 그러나 1년간 저축해 예·적금이 8000만원이 되면 총자산은 3억4000만으로 기준을 300만원 초과해 퇴거 사유가 된다.

공약을 담당한 이소영 의원은 "실제 자산기준을 10만원 초과해 퇴거 조치된 신혼부부 사례도 있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이 성실하게 저축하면 오히려 퇴거 대상이 된다. 행복주택에도 완충 규정을 동일하게 도입하고 입주자 본인이 자산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실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약을 제안한 시민 박 모 씨의 손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박 씨는 편지에서 "현재와 같이 준비 시간 없이 재계약이 제한되는 구조에서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복주택이 머무는 것을 넘어 나아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청년의 자립이 중간에서 끊기지 않도록 제도의 마지막 한 칸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착붙공약 프로젝트 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주 우리가 발표한 4호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공약을 직접 언급하고 검토를 지시했다"며 "착붙 공약 취지대로 국민이 제안하고, 당이 공약을 만들고, 대통령이 관심 보이고 해결하라는 지시로써 화답했다. 이것이 국민이 제안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국민의 삶에 '착 붙는 공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참여형 공약 발굴 프로젝트다. 국민 누구나 QR코드를 통해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약 2560여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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