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심각한 위기 상황, 신현송 같은 금융정책 전문가 찾아 다행"[박영환의 시사1번지]

신현송 한은총재 청문보고서 불발 놓고 논쟁 후끈
"신현송 후보자가가 금융전문가?...본인 가계부터 건전화시켜야"
"신 후보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장녀 위장전입은 결격사유"
"신현송 전문성과 역량에 대해 이견 없다면 일할 기회 줘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있었는데, 여야가 역량, 도덕성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청문보고서 당일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한은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역량 검증과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 전문가"라고 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신상 문제를 추궁하며 "부적격 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녀가 영국 국적인데 국적 상실을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 전입신고를 했다는 의혹, 금융자산의 90% 이상이 외화인 점, 강남 갭투자 논란 등을 지적하면서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냐 비판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행정 처리를 제대로 못 한 불찰"이라고 해명과 사과를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신현송 후보자의 경력을 보니까 이론과 실무는 갖춘 것 같은데 도덕은 없다"면서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주인공 가족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잘살아보려고 서류를 위조하고 신분을 세탁하고 그랬는데 신 후보자(가족)는 가난하지도 않고 그동안 누릴 만큼 다 누린 사람이 작은 혜택을 추가적으로 누리려고 이상한 짓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를 옛날 주민번호를 활용해서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허위 전입을 시켰는데 전입 사유가 가족과 함께 거주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히 주민등록법 위반이다"면서 "이런 행위들이 한국은행 총재는 도덕성도 필요 없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민정수석실 만들라고 계속 지적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실이 있음에도 이런 것도 걸러내지 못하고 이상한 분을 추천을 했다"면서 "민정수석이 사임을 하든지 중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신현송 후보자가 정책적으로 그동안 가계부채나 전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경고를 해왔다고 하는데 본인 가계부터 건전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현송 후보자는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영국 런던 정경대 교수로 재직하는 등 해외에서 학자로 꽤 오래 일하신 분이고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 통화금융국장 등 현장에서 일하신 분으로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면서 세계적인 통화정책, 금융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관여하신 분"이라고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해외에 오래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면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없다 얘기를 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중요한 인재들을 어떻게 영입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들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지금 전쟁 상황에서 환율, 유가, 물가뿐 아니라 가계부채 급등하는 문제까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그 위기 상황에 가장 걸맞은 사람을 검증하는 것이 이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한국은행 총재에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면 사실 외국인이라도 모셔와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 다행스럽게 신현송 후보자같은 적임자를 찾아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신현송 후보자 장녀가 지금 영국인(영국 국적)인데 왜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드나들었는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걸 안 내고 있고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신 후보자 측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 장남은 군대 가기 전에 국적 포기를 하는데 왜 장녀만 모르느냐 하는 지점이고, 이거를 정말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한국 정부를 기만한 것이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장녀가 국적은 영국인인데 한국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속 활동하면서 건강보험 같은 한국의 복지나 서비스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할 만큼 검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 "논란과는 별개로 지금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해서는 업무적 전문성과 역량에 대해서는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수조 대변인이 제기한 국내 실정법 위반 문제가 일부 있는데 지적할 건 지적하고 국민적 여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다면 한국은행 총재로 일할 기회를 줘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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