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규제 풀고 주민 불편 해소… 국방부-경기도, 토지 이용·군 소음 등 해법 모색

이종윤 2026. 4. 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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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이용 규제 완화와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등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과 경기도 내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 협조, 군 소음 보상방안 등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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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상생발전협의체 개최 공동 현장 방문 통해 주민 숙원 사업 해결 박차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이용 규제 완화와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등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논의됐다.

16일 국방부와 경기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7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6월 출범, 연 2회 정기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과 경기도 내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 협조, 군 소음 보상방안 등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직접 일선 부대와 기초 지방정부의 현장을 방문해 목소리를 듣는 '공동 현장 방문' 추진에 합의하는 등 안보와 지역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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