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경선 개입 의혹” vs “법적 문제 없다”…북구청장 경선 공정성 논란

이상길 국민의힘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1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혜림 기자

이상길 국민의힘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한 '조직적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법 해석과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1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협 사무국장과 특정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 지지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선 공정성 훼손을 주장했다. 단체 카카오톡방 운영, 조직 동원, 국회의원 참석 지지 발언 유도 등을 근거로 들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선거법 규정과 실제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제한하면서도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의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활동 역시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당 사무소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행위도 허용되는 사례로 제시돼 있어, 단순한 조직 활동이나 홍보 지원이 곧바로 위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캠프 방문이나 단체 사진 촬영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데 대해선 다른 후보 캠프에도 국회의원이 방문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특정 후보만을 겨냥한 문제 제기인지 여부를 두고도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 엇갈린다.

이 예비후보 측은 "언론 보도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공정성 논란과 법 해석 공방이 동시에 불거지는 양상"이라며 "실제 위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기준에 따라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