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연장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연장 규정이 없어 정책이 단절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산업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기간 종료와 함께 각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수는 지난해 5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중동 사태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되 산업·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해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지정기간 연장은 산업위기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제는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