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트럼프 영향력… 미 상원서 '이란 공격 중단' 결의안 또 부결

공화·민주, 대부분 당론 따라 투표
의회 승인 60일 이내 필요... 2주 남아
"여전히 트럼프 당에 막강한 영향력"

존 슌(사우스다코타)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15일 워싱턴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회의장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 의회가 7주째 접어든 미국·이란 전쟁을 저지하려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공화당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견고한 지지를 보내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 상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대를 파견할 경우 6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에 철군해야 한다. 15일 기준으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지 47일째를 맞았다. 이번 전쟁이 '불법 전쟁'으로 간주되기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의회가 전쟁을 승인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 상원에서 해당 법안 상정안이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모두 공화당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는 47표, 반대표는 52표가 나왔다. 민주당에서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반대표를, 공화당에서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나머지는 모두 당론에 따라 투표했다. 공화당 짐 저스티스(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버니 샌더스(아래·버몬트) 무소속 상원의원과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달 4일 첫 전쟁결의안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들어서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존 슌(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대부분은 이란에서 군사적으로 거둔 성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상원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군사 작전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내부에서는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행정부는 군사력 사용 승인과 자금 조달 전략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60일 이후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승인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AP통신은 전쟁 반대 여론은 물론이고 정부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전쟁 자금 등이 공화당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쟁이 계속되는 한 상원에서 계속 같은 결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앙적인 전쟁을 끝내기 위해 공화당이 민주당과 협력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