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K방산 성장 막는 보수적 예산·성과주의 R&D 평가 바꿔야"

[시대포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시대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박지혜 기자(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이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의 보수적인 예산 운용 체계와 성과 위주의 R&D(연구개발) 평가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대포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축사에서 "최근 해외 시장에서 K방산이 거둔 성과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전 세계에 입증한 쾌거였다"면서도 "수출 성과 이면에 우리가 직시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가장 먼저 꼽은 문제는 정부의 예산 운용·평가 구조다. 그는 "대한민국 예산을 운용하고 평가하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이라며 "매우 정량적 중심이라 정성적 가치나 보이지 않는 미래 가치 평가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만 탓할 게 아니라 재정경제부 중심의 평가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방산 스타트업 투자 환경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황 의원은 "글로벌 방산 분야 벤처캐피탈(VC)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전년 대비 약 2배로 급증했다"며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은 창업 2년 만에 기업가치가 국내 최대 방산기업을 뛰어넘었지만 1000만달러(약 145억원) 이상을 투자받은 글로벌 스타트업 99개사 명단에 한국 기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납품 실적 없이는 조달 경쟁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신생 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해법으로는 R&D 평가 체계의 전환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결과만 놓고 성패를 가르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혁신이 나오기 어렵다"며 "방향성과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해 실패하더라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연구자가 직접 과제를 제안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역할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황 의원은 "R&D는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영업을 주도해야 한다"며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상대하는 상대는 공공과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사관처럼 앞에서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위력개선비를 전략적 내수시장으로 활용하고 방산을 인공지능(AI)·드론·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삼아 민간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혁신이 제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국방위원으로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브라이언 클라크 미국 허드슨연구소 국방개념및기술센터장과 이정동 서울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맡았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성아 기자 roms122@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