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방비 GDP 2%에서 2033년까지 3%로

호주가 전 세계적 전쟁·무력 충돌 격화 추세에 대응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현지시간 16일 현재 GDP의 2%에 해당하는 국방 예산을 2033년까지 3.0%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연설문에서 "한때 무력 사용과 군사적 강압을 제한했던 국제 규범이 계속해서 약화하고 있다"면서 "호주는 2차대전 종전 이후 가장 복잡하고 위협적인 전략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향후 4년간 140억 호주달러(약 14조8천억원)를 비롯해 향후 10년간 530억 호주달러(약 56조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호주 당국은 GDP 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 예산 산정 방식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규정과 동일하게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 등의 요소가 국방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방비 대규모 증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주에 요구한 GDP의 3.5%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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