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와 한국, 나랏빚 과속 주의”…IMF가 콕 집어 경고한 두 나라

작년 11월 “점진적 증가” 전망서
이번엔 “상당한 증가”로 수위 높여
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치는 하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룸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명목성장률 전망이 상향되면서 부채비율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

14일 IMF가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의 국가별 재정 흐름은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가별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IMF는 스페인과 일본의 경우 낮은 금리와 성장률 구조 덕분에 2031년까지 부채비율이 1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보고서는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비율이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목했다. IMF는 2031년 기준 벨기에의 부채비율이 GDP 대비 122%를 넘고, 한국은 6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 [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경고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당시 IMF는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을 개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개선은 한국, 네덜란드와 같이 역사적으로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갖춘 국가들이 재정 여력을 일부 활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상쇄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전망에서는 일부 완화된 요소도 반영됐다. 물가 상승을 포함한 명목성장률 전망이 크게 높아지면서 GDP 규모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IMF는 한국의 명목성장률을 2025년 4.2%, 2026년 4.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기존 전망(64.3%)보다 2.6%포인트(P) 낮아졌다. 2026~2029년 전망치 역시 2%P 이상씩 하향 조정됐으며, 2031년에는 63.1% 수준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 같은 조정에 대해 재정 운용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