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방비 현 GDP 2%에서 2033년까지 3%로 늘린다

"세계적 무력충돌 확산 대응"…트럼프 요구한 3.5%엔 못 미쳐

오커스급 핵잠수함 예상 이미지 [영국 해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호주가 전 세계적 전쟁·무력 충돌 격화 추세에 대응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16일(현지시간) 현재 GDP의 2%에 해당하는 국방 예산을 2033년까지 3.0%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연설문에서 "한때 무력 사용과 군사적 강압을 제한했던 국제 규범이 계속해서 약화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무력 충돌에 휘말린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많으며,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는 2차대전 종전 이후 가장 복잡하고 위협적인 전략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평시 국방비 증액을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향후 4년간 140억 호주달러(약 14조8천억원)를 비롯해 향후 10년간 530억 호주달러(약 56조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호주는 이미 10년간 국방비를 500억 호주달러(약 52조8천억원) 늘려 GDP의 2.3% 수준을 달성하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번에 목표치를 한층 끌어올렸다.

호주 당국은 GDP 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 예산 산정 방식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규정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 등의 요소가 국방 예산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국방비 대규모 증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주에 요구한 GDP의 3.5%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앞서 작년 5월 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말스 장관과 회담을 갖고 "가능한 한 빨리" 호주 국방 예산을 이같이 늘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태평양 영향력 확대·해군력 증강에 대응하는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미국·영국과 맺은 안보동맹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미군의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이 호주에 배치되고, 2030년께부터 호주가 버지니아급 3척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오커스급 신형 핵잠수함을 영국과 공동으로 개발·건조할 계획이다.

또 최근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해 무인기(드론)와 드론 대응 시스템 개발 등에 약 50억 호주달러(약 5조2천500억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광활한 해안선과 적은 인구를 고려해 대형 무인잠수정(UUV) '고스트 샤크', 무인 전투기 MQ-28A '고스트 배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호주, 1조5천억 투입해 대형 정찰·공격용 수중드론 도입 작년 9월 10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공개된 대형 무인잠수정(UUV) '고스트 샤크' 시제품 앞에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왼쪽)과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사업부 장관이 서 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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