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또…‘60일 시한 전’ 전쟁 중단 결의안 5번째 부결

공화당서 막아…상원서만 네번째 실패
5월1일 넘으면 의회 승인 받아야 전쟁

14일 미국 워싱턴디시 의회의사당에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당 정책오찬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전쟁 반대 결의안이 15일(현지시각) 미 연방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날 미 상원에서 진행된 본회의 표결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에서 해당 안건은 찬성 47표, 반대 52표로 부결됐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석수가 47석인 걸 감안하면, 찬성표의 수는 민주당 및 무소속 의석수와 그대로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반기를 들어 온 공화당 소속의 랜드 폴 상원의원이 전쟁 반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민주당의 존 페터먼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찬성표가 그대로 47표에 머물렀다. 공화당의 짐 저스티스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기권표가 1표 나왔다.

이 전쟁 반대 결의안은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 보고 후 60일까지로 제한하는 ‘전쟁권한법’에 근거해, 의회의 추가 승인이 있기 전까지 이번 미승인 군사 작전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방 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오직 의회에게만 있다.

“전쟁 반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법적 기한인 전쟁 발발 60일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5월1일이면 60일 시한이 끝난다. 공화당 의원 여럿은 그 전에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쟁 반대 결의안이 무산된 것은 상원에서만 네번째이며, 상·하원 통틀어서는 다섯번째다. 민주당은 전쟁 발발 뒤 상원과 하원에서 전쟁 반대 결의안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의석 수에 밀려 모두 부결됐다. 첫 전쟁 반대 결의안은 3월4일 상원에서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무산됐다. 그때도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이 찬성, 민주당 존 페터넘 상원의원이 반대에 표결했다. 3월5일 하원에서는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무산됐다. 미 하원 의석 수는 공화당이 220석으로 민주당(215석)을 근소하게 앞선다. 3월18일 다시 상원 표결에 부쳐졌으나 역시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무산된 바 있다. 세번째 상원 표결이 이뤄졌던 3월24일에도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전쟁 반대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7월18일 미국 워싱턴디시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법’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