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크게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반적인 추이로 볼 때 소비가 줄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 조치가 소비자들의 가수요를 자극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중동전쟁 발발 직전인 2월 넷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간 평균 주유소 판매량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2월 넷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주는 증가했고, 5주는 감소했습니다.
기간을 늘려 따져보면 2월 넷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전체 기간의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0% 줄었고, 경유 판매량은 7.1% 감소했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기간을 바꿀 경우 휘발유 판매는 작년보다 13.8%, 경유 판매량은 10.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최근인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판매량은 휘발유가 1.8% 줄고, 경유가 7.6% 감소해 감소 폭이 작았습니다.
중동 전쟁이 지속되면서 실시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었고 전년대비 상승한 기름값에 따라 소비량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로 인해 석유제품 소비량이 증가했고 판매량이 늘었다는 논란에 대해 확정적으로 줄었다 또는 늘었다로 말하기에 앞서 판매량이 증가한 기간을 빼서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며 "향후에도 판매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객관적이고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대통령 특사단이 중동 4개국과 협의해 확보한 추가 원유 물량이 오는 6월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특사단 활동 결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 도입을 확정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선적에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특사단 활동을 통해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아람코 이사장에게 협력을 약속받았다"리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주·아프리카·유럽 등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추가 운임을 보전하는 '다변화 원유 도입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급 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스팟 계약과 소규모 물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