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방북비용' 대납진위 여야 또 공방…통일부 증언 재소환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쌍방울의 방북비 대납' 논란의 진위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다시 촉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검찰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대 범죄를 '조작'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또다시 진실을 가리기 위해 흙탕물 뿌리기에 나섰다"고 질타했다. 달이 있으니 달은 부인하지 못하겠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비난하는 것으로 작전을 바꿨다고 비유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가 정치검찰의 호위무사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방북비를 받았다는 북한의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다는 국정원이 밝힌 객관적 사실조차 부정하고 오염된 진술에만 검찰과 국민의힘이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에 불참한 사실을 통일부 담당자에게 재확인했다고 윤석열 정부기간이었던 지난 2024년 10월 밝힌 바 있다.

당시 출장자인 정순원·심문보 서기관에게 통일부 출장 보고서의 진위를 물은 것을 전해졌다.

당시 보고서에 기재된 북측 참석자는 리종혁, 송명철, 조정철, 박명철, 박철룡, 리근명 등 6명이며, 두 서기관의 증언에 따르면 (리호남이 당시 불참했다는) 출장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출장 보고서엔 북한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자세한 일정과 접촉 대상이 상세히 기술됐다. 국정원도 리호남의 필리핀 불참을 내부 자료로 재확인하며 공식 보고했으나, 쌍방울 측 증언은 여전히 리호남과 만남을 주장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70만 달러 전달 의혹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가 방대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내린 확정판결의 사실관계까지 흔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보윤 수석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민주당의 집요한 압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기록을 토대로 '리호남 부재설'을 주장하나 이미 사법부에서 북한 공작원의 가명과 위장 신분 사용 특성을 근거로 배척된 낡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에서 북측이 발행한 영수증, 경기도 내부 문건, 쌍방울 임직원들의 자백 등 방대한 물증을 토대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이 대통령에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5개 재판이 일제히 멈춰 섰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불명확한 불소추 특권 해석을 앞세워 재판을 전면 중단하더니, 이제 공소 취소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한 이력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특검팀이 담당 특검보를 변경했다. 사진(오른쪽 두 번째)은 권 특검보. 뉴시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