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2031년 63% 이를 것"

재정모니터 4월호…"韓 부채비율 점진적 상승"
중동전쟁 파급 효과 및 차입비용 상승 등 영향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한 중기적 틀 설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청와대 통신사진기자단 제공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31년 63%에 달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16일 전망했다.

기획예산처(기획처)가 이날 공개한 IMF의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를 보면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2030년 61.7%, 2031년 6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5개월 전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다.

앞서 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 비율이 2025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난해 10월 제시된 전망치(2030년 기준 64.3%)와 비교하면 2.6%포인트 낮아졌다. 당시 2031년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IMF는 “중동 전쟁 파급 효과와 차입비용 상승 등으로 (각국) 정부의 재정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세계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9년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IMF는 향후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출압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 ▷국채시장 구조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변화 등을 제시했다.

최근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명확하고 단계적인 중기적 틀을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재정지출을 합리화하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획처는 “우리 정부도 중동 전쟁 및 고유가·고물가 영향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 중”이라며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재정-성장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AI 대전환 등 미래성장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