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가압류 과장” 공방…성남시장 선거, 대장동 쟁점 부상
신상진 “범죄수익 환수는 책무”…기조 유지
민주당 ‘원조 친명계’ 김병욱 확정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최대 표심 변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선거가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 논쟁을 중심으로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각 당 후보군을 확정하면서 환수 방식과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진보당 소속 장지화 후보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가압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주민감사청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성남시가 '단 1원의 시민 재산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7,473억 원 규모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이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 1,128억 원의 6.6배에 달하는 무리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압류 대상인 화천대유와 관련 법인의 계좌 잔액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조치"라며 "비어 있는 계좌를 묶어 환수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수천억 원 환수를 주장하는 것은 소송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소송 비용과 공탁금 등 재정 지출을 언급하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행정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 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미 5173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확보한 상태로, 범죄 수익 환수는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 구도는 3자 경쟁으로 압축되는 흐름이다.
국민의힘은 신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성남 분당구을에서 재선을 지낸 '원조 친명계'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후보로 확정했다. 장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 관련 가장 먼저 선명한 입장을 내세우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신 시장과 김병욱 후보 간 맞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가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면서, 성남 민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봤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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