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공급망 다변화 지원 확대…정부, 상시체계 전환 검토

환급요건 완화·한도 확대…4~6월 한시 적용
최고가격제 이후 판매량 감소…휘발유 13.8%·경유 10.1%

산업통상부는 16일 중동상황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4~6월 도입 물량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호르무즈 해협. /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정부가 원유 공급망 다변화 지원을 확대하고 상시 지원체계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중동상황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4~6월 도입 물량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워낙 기간이 짧아 기존 환급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져왔지만 상시로 끌고 가는 방안은 계속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행 환급 체계는 과거 도입된 만큼 최근 수급 환경에 맞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해 원유 공급망 다변화 지원을 한시 확대한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제도를 통해 운임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운송비 산정 기준을 국제표준운임지수로 단순화하고 물량·기간·횟수 등 기존 제한도 완화했다. 고시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지난 1일 도입 물량부터 소급 적용된다.

양 실장은 전날 발표된 환급 확대 규모 1275억원과 관련해 "도입 지역별 여건이 달라 확보 가능한 물량을 일률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규모면 6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종료는 전쟁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분기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94달러, WTI(서부텍사스산원유) 91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반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차 최고가격제 동결에도 전국 평균 휘발유는 1998원, 경유는 1992원으로 2000원에 근접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판매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주간(3월 3주~이달 2주·이하 비교 시점 이달 2주) 휘발유는 전년 동기 대비 1.8%, 경유는 7.6% 줄었다. 전쟁 전인 2월 4주와 비교해도 각각 11.0%, 7.1% 감소했고, 3월 1주와 비교해도 각각 13.8%, 10.1% 줄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판매량이 늘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일부 시점만 떼어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반적인 추세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량 정보는 지속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석유화학 공급망 관리도 강화했다.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생산·수입·유통 전 단계 사업자에 적용한다. 전년 대비 80%를 초과해 재고를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평소보다 과도하게 물량을 쌓아두는 행위를 제한해 특정 시점에 물량을 묶어두고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생산·출고·판매량과 공급 목적지까지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등 보건·의료 품목과 반도체·자동차·조선에 쓰이는 주요 원료는 현재까지 평시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급 차질 동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실장은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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