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가격제 시행 후 유류 소비↓…특사단 확보 원유 6월부터 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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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와 경유 등 전반적인 유류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대통령 특사단이 중동 4개국과 협의해 확보한 2억 7300만 배럴 규모 추가 원유 물량의 구체적인 도입 시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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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 확보 원유 추가 물량, 2700만배럴 6월부터 순차 도입

(세종=뉴스1) 이정현 김승준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와 경유 등 전반적인 유류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에너지 절약 취지와 달리 오히려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산업통상부가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또 대통령 특사단이 중동 4개국과 협의해 확보한 2억 7300만 배럴 규모 추가 원유 물량의 구체적인 도입 시점도 밝혔다. 6월 선적을 시작으로 연내 단계적으로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 11%, 경유 7.6% 소비 줄어"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먼저 석유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유류 소비량과 관련해 양 실장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휘발유는 1.8% 경유는 7.6%로 판매량이 줄었다"며 "전쟁 발발 후 3월 첫째 주 후반부터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서 가격 반영이 빨리 됐다고 인식했는데, 전쟁 전 수요와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휘발유는 11% 줄었고, 경유는 7.1% 줄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판매량에 관한 얘기는 판매량 정보를 공개하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석유최고가격제 도입이 오히려 유류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전날(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 부분을 정부가 다 보전해 주게 되는데 그게 다 국민 세금"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가격 억제 정책의 한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요 관리의 중요성을 짚었다. 4차 가격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동 특사단 확보 원유 6월부터 도입…첫 물량 '2700만 배럴' 선적
양 실장은 "특사단 성과로 확보한 원유 가운데 약 2700만 배럴이 6월 선적을 시작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전날(15일) 청와대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 활동 결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 도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하루 평균 정제 처리량(약 280만 배럴, 평시 기준)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00일, 즉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중 실제 추가 확보분은 약 2억 2300만 배럴로, 첫 물량인 2700만 배럴이 6월에 선적된다. 해당 물량은 운송 기간을 감안하면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국내에 도착할 전망이다.
앞서 확보했지만 선적이 불확실했던 사우디 물량 약 5000만 배럴도 이번 특사단 협의를 통해 선적이 확정됐다. 이 물량은 정부 계획상 4~5월 도입분으로 분류돼 순차 반입될 예정이다.
원유 도입 일정은 4~5월 기존 확보 물량 반입, 6월 2700만 배럴 선적(6월 말에서 7월 도착), 이후 잔여 물량이 연내 순차 도입되는 구조다.
나머지 물량은 국제 유가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계약·도입될 예정이다. 일부는 이미 정유사와 계약이 완료됐으며, 특히 사우디 물량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적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이번 특사단 활동을 통해 사우디 에너지부와 아람코 측으로부터 선적 협조를 확보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 실장은 "일부 물량은 이미 정유사와 계약이 이뤄진 것도 있다"며 "이번 확보 물량 중 사우디 물량이 많았는데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선적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특사단 활동을 통해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아람코 이사장에게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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