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다, 반도체’… 한국 올 GDP 대비 부채비율 2.3%P 개선

■ IMF, 전망치 하향 조정
반도체 호조 효과 등 반영하면서도
한국·벨기에 콕 집어 ‘향후 증가’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반도체 업종 호조세를 반영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을 직전 대비 하향 조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총지출을 지난해 본예산보다 11.8%(추가경정예산 기준) 늘렸지만 ‘슈퍼 사이클’에 들어선 반도체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국가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IMF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4.4%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56.7%) 대비 2.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2030년 부채 비율 전망도 64.3%에서 61.7%로 낮아지는 등 향후 4년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직전 대비 2.3~2.6%포인트씩 하향 조정됐다. 2031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63.1%로 제시됐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감소한 것은 IMF가 올해 한국 명목성장률(물가 상승분 포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로 지난 10월(2.1%) 대비 2.6%포인트 높게 판단한 결과다. IMF는 구체적인 성장률 상승 요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낙관론이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규 산업 등장에 따라 국가 잠재 성장률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부채 비율은 개선됐다고 봤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AI 관련 반도체 호황기를 맞은 한국과 대만을 제시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따른 성장률 개선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의 향후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중동 전쟁을 지목했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중동 전쟁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으로 인해 정부 재정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도 경고했다. 또 향후 부채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꼽았다. IMF는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병남·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