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과율 93%… “관피아 방지법 개선 절실”

경실련 “관피아,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역할”

왼쪽부터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관피아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예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기관과 민간기업의 재취업 승인을 받는 확률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같은 현상을 ‘관피아(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단어)’라고 규정했다.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협회나 기업에 재취업하면서 취업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과기정통부, 미래창조과학부(박근혜 정부 시절 과학기술 담당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경제부처 등 주요 8개 부처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총 5개 부처에 대한 정부 부처의 퇴직 공직자들 재취업심사 현황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왔다.

경실련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심사를 받은 3개 정부 부처 취업 심사 대상 156건 중 142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평균 승인율은 91%였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경실련 제공

재취업승인율은 과기정통부가 93%으로 가장 높았고, 미래부가 87.5%, 방미통위가 83.3%로 뒤를 이었다. 취업가능과 취업승인 결정을 합친 취업 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과기정통부(93%)이며, 미래부는 87.5%, 방미통위는 83.3%를 기록했다.

취업 유형으로는 협회·조합 취업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39건), 공공기관(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기정통부 출신 일반직 고위 공무원이 지난 2024년 5월 퇴임 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2023년 6월 퇴임 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이 되기도 했다.

과학기술 4급 직원이 2024년 5월 퇴직 후 네이버로 이직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방미통위의 경우 정무직 직원이 2024년 7월 퇴직 직후 법무법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실련은 “‘관피아’는 관경 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우리 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막을 법제도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했다.

이어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와 승인 심사 기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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