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3년 요양보호사 수 20년 전보다 99만명 더 필요”

KDI “60대 이상 여성들 노동 시장 은퇴…인력 부족 심화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2043년에 국내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023년 대비 2.4배 늘어나고, 요양보호사 99만명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런 내용의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와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고령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043년에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5살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2038년 사이에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정부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가사활동 지원을 말한다.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맞춤형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추산한 결과 2023년 71만명 수준이던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6천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의 요양보호사 고용률이 향후 20년간 지속된다는 가정에 기반했다. 여성 인력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 증가 등에 따라 50·60대 여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경우가 줄어든다면 감소 추세는 더 이른 시점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업무는 육체적 부담이 큰데, 이들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면 실효 인력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인력 중 60살 이상 인력의 비중은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로 정점에 이른 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인력 공급과 서비스 수요 양상이 지속될 때 현재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요양보호사는 2033년 33만2천명, 2038년 62만5천명, 2043년 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주된 서비스 공급자인 60대 이상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의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비자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력 활용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서비스 현장에서 돌봄 로봇 활용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