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뒤 요양보호사 99만명 모자란다

KDI '노인돌봄 인력 전망'
1차 베이비붐 세대 노인 늘어
2043년 요양서비스 수요 2.4배
"일자리 처우 개선부터 선행돼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초고령자에 진입하는 2030년부터 노인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는 심화해 2043년 돌봄 인력이 99만명 부족해질 것이란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2038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2043년엔 2.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서비스 투입량이 큰 장기요양 1~3등급 수요는 더 빠르게 늘어 2024년 최대 2.5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돌봄 수요는 급증하지만 돌봄 인력(공급) 부족 문제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 71만명 수준인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전환해 부족 인력 규모가 2033년 33만 2000명, 2038년 62만 5000명, 2043년 99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기준 돌봄 인력 1인당 서비스 수요자(1.5~1.9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다.

이는 현 수준의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률 등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추산한 보수적 결과다. 제도 보장성 확대 등 정책 변화로 수요가 더 늘어나면 돌봄 부족 인력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급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권 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선택하는 여성은 줄어드는 추세”라며 “인력 감소 시점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노인 인구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권 연구위원은 노인돌봄 인력 확충을 위해 돌봄 일자리 질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임금이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기반으로 책정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돌봄인력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돌봄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권 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국내 인력 유인만으로는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전망에서다. 권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특정활동(E-7) 비자 내 요양보호사 직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애초 노인돌봄 노동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총량에 맞춰 선발하는 방식의 비자 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