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에 다른 몸, 지워도 살아나요”...1020 무너뜨린 디지털성범죄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피해자 77.6%가 10대·20대로 조사
“디지털 이용빈도 높을수록 피해 집중”
‘가해자 특정 불가’ 피해도 21.1% 늘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재가공·재유포”

지난 해 서울 중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왼쪽). [성평등가족부]

지난 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10명 중 8명이 ‘1020’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 빈도가 높은 연령대에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6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지난 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해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 디성센터는 지난 해 1만637명의 피해자를 상담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다.

1만637명 피해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8258명으로 77.6%를 차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빈도가 높은 연령대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온라인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착취 유인정보에 대한 신고·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제공하는 등 범죄 피해 발생 전 선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가해자와의 관계별로 살펴보면 ‘가해자 특정 불가’가 29.0%로 가장 높았다. 일시적 관계가 28.4%로 뒤를 이었고 모르는 사람(19.8%), 친밀한 관계(12.3%), 사회적 관계(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 특정 불가’ 피해자의 경우 2024년 2549명에서 지난 해 3088명으로 21.1%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재가공·재유포가 용이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합성·편집 기술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피해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유포불안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촬영과 유포는 각각 21.9%, 17.7%로 집계됐다. 유포 협박도 1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평등부는 “불법촬영 피해는 전년 대비 7.8% 감소한 반면 합성·편집 피해와 사이버 괴롭힘 피해는 각각 16.8%, 26.6% 증가했다”며 “디지털성범죄가 전통적 촬영 중심에서 기술 기반 범죄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의 경우 연령대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와 20대가 91.2%를 차지해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실제 유포 피해보다 유포 협박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가 피해영상물의 실체 유포보다는 금전 요구 등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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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디성센터는 지난 해 피해자 1만637명에게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35만2000여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1만637명 피해자 가운데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한 반면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진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좌는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만큼 장기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2만6658개 사이트의 서버 위치는 미국이 70.8%로 가장 많았다. 유포 사이트의 95.6%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만큼 성평등부는 국제 협력을 확대해 서버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경을 넘어선 삭제 지원을 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사이트 중심의 불법촬영물 확산,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증가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삭제 불응·반복 게재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고도화와 국내외 협력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