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부채비율 4년간 7.3%p 뛰어...‘상당히 증가’ 전망”

■ IMF 재정모니터 4월호
2031년 정부부채(D2) 비율 63.1% 첫 제시
직전 전망보다 개선됐지만 증가 속도는 우려
벨기에와 함께 ‘상당히 증가’한 국가로 꼽아
日·英 등 재정건전화 노력 일부 상쇄 효과

국제통화기금(IMF)이 5년 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 6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전망보다 부채 비율은 일부 개선됐지만 증가 속도와 관련해 ‘상당한(significan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고 수위를 높인 점이 주목된다.

IMF가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54.4%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2.3%포인트 낮아졌다. IMF는 각국의 재정 상황을 5년 단위로 분석해 연 2회(4월·세계 각국의 정부 재정 상황을 5년 단위로 비교 분석해 1년에 2회(4·10월) 발표한다.

IMF는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까지 매년 상승하겠지만 직전 전망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로 점진적으로 높아진 뒤 2031년엔 63.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과 비교해 첫 수치가 제시된 2031년을 제외하면 전 구간에서 2.3%~2.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성과 중심, 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함께 우려도 동시에 나타냈다.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국가로 지목한 것이 대표적이다. IMF는 “벨기에와 한국은 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벨기에의 부채는 GDP 대비 122%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모니터에서 한국의 부채 비율과 관련해 ‘상당한(Significant)’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는 ‘점진적(gradually)’이라는 표현을 썼다.

IMF는 한국 등 일부 국가의 적극적 재정 집행이 다른 국가들의 재정 건전화 노력 효과를 일부 상쇄했다고도 평가했다. IMF는 “지난해 영국은 세금 인상과 과세 표준 구간 동결, 임시 에너지 지원 조치의 종료에 힘입어 재정 적자를 GDP 대비 5.4%로 줄이며 주목할 만한 개선을 거뒀다”며 “캐나다와 일본도 지출 억제 정책을 반영하여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이득은 한국과 네덜란드처럼 역사적으로 강력한 재정 여력을 보유했던 국가들이 일부 재정 여력을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상쇄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사용한 재정여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지난해 본예산(국회 통과 기준)이 전년대비 0.6%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두 차례에 걸쳐 집행된 총 4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인공지능(AI) 관련 자산가치가 급격히 조정될 경우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AI 생산성에 대한 기대가 뒤집히면서 기술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위험자산의 가격이 제조정될 경우 한국처럼 정보기술(IT) 제품 수출 비중이 큰 국가들은 실물경로를 통해 수출 수요 감소와 실질 성장률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금융 여건도 악화되면서 국가 부채를 관리하는 비용이 상승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는 전 세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6년 95.3%에서 2029년 100.1%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4월 전망치(2029년 98.9%)보다 높아진 수치다.

향후 재정 악화를 초래할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채시장 구조 변화 △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제시했다.

IMF는 각국에 정교한 재정 운용을 권고했다.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명확화하고 단계적인 중기적인 틀을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재정치출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계획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공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중동전쟁 및 고유가, 고물가 영향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자 IMF 제언의 취지와 같이 취약계층과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고유가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확보한 재원은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핸 AI 대전환 등 미래성장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