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쥐락펴락하는 中…"5년간 30번" 당하고 또 당할 판 [차이나 워치]

희토류 이어 태양광도 '꽉'…수출 통제로 패권 장악 나선 中
중국의 '무역 권력' 된 수출 통제 카드
공급망 핵심 장악력 급증…범위도 전방위 확산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공격적인 수출 통제로 '무역 권력'을 키우고 있다. 희토류와 에너지 등 핵심 공급망을 빠르게 장악하면서다. 미국과 패권 경쟁이 여전한 데다 중동 정세로 불안정해진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중국의 입지가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5년간 30차례 이어진 中의 수출 제한 

16일 주중유럽연합(EU)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차례 수출 제한 조치를 내놨다. 이전 5년간 11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는 희토류 수출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 지점을 활용한 조치 10건과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조치 10건이 포함됐다.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중 수출 장벽이 높아지자 이런 조치를 통해 반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 전쟁 휴전에 동의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베이징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외국 기업의 공급망 조사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대해 데이터 수집을 하거나 공급망을 검증할 경우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외국 기업이 중국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2020년 이후 지정학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지경학적 통제’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다음달 정상회담 앞두고 협상 우위 노려 

실제 중국은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차세대 태양광 제조 장비의 미국 수출 제한도 검토 중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쑤저우 맥스웰테크놀로지 등 주요 태양광 설비 기업들과 함께 첨단 기술 장비의 대미 수출 통제를 위한 초기 논의에 착수했다. 단순한 부품 통제가 아니라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핵심 공정 장비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중국 상무부와 국무원은 최근 주요 장비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 방지와 수출 승인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다음달부터는 '화학공업의 쌀'로 불리는 황산 수출도 통제할 방침이다. 중국이 황산 수출을 금지하면 세계 비료와 광물 정제 산업에 공급 충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세계 최대 황산 수출국이다. 

중국은 수년간 무역 전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수단을 구축해왔다. 2020년에는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물자)를 규제하는 수출통제법을 제정했다. 외국인 투자, 무역, 외국 제재 대응 관련 법률도 잇따라 도입했다.

2010년 영토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공급 중단, 5년 전 코로나 팬데믹 조사 요구 이후 호주산 수입 제한 등 과거 비공식적 경제적 압박 조치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옌스 에스켈룬드 주중EU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이 중대한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수출 통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다른 국가가 무역을 무기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각국이 한발 물러서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이것이 과연 모두에게 최선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에 황산까지 거세지는 공세

한편 일각에선 최근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다음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 뿐 아니라 해외 다른 주요국 지도자들에게 자국 상품 시장 접근 제한이나 핵심 산업 투입재 차단을 통해 언제든지 무역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상하이에 기반을 둔 법무법인 위안다의 글로벌 파트너 잔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중순 방중을 앞두고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중국의 이같은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도입한 미국무역대표부의 ‘301조 조사’와 같은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로펌 킹앤드우드의 파트너인 다이멍하오는 FT에 “중국 정부는 외국 정부의 다양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히 폭넓은 정책 수단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