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F “스테이블코인법 27일 상정…신현송과 논의 추진”

이정문·민병덕·박민규 기자회견 “신현송 환영”
27일 정무위 소위 상정한 뒤 여야정 논의 시작
내주 신현송 취임후 51%룰·지분규제 조율 착수
금융위 규제샌드박스 아닌 소위 통한 입법 속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을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내주에 임명되면 당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준현 (여당) 간사에게 27일 상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정부안을 기다리다가 논의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한 후에 정부안이 나오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TF는 이정문·민병덕·박민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열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밝힌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을 의미 있게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며 “이제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둘러싼 소모적 찬반을 넘어,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가운데)과 민병덕 의원(맨왼쪽), 박민규 의원(맨오른쪽) 이 16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서 신 후보자는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미래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민주당 TF는 “정부, 금융당국,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하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예고했다.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당초 재정경제부,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미·이란 전쟁, 법안 핵심 쟁점 논란 등으로 입법이 무산됐다.

관련해 민주당 TF는 27일부터 법안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비금융 관련 법안소위를 열고 29일에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민주당 TF는 일단 소위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여야 법안을 상정한 뒤 5월 정무위 원구성·개편,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입법 속도를 쟁점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결정될 전마잉다.

이정문 의원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가상자산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지분 규제’ 입법 쟁점 관련해 “TF는 두 쟁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열어놓고 보자고 한다면 이번 입법에서는 빼고 향후 추가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법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위 규제샌드박스를 병행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을 금융 샌드박스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있다”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 상정 후 공청회, 상임위 원구성 일정이 있어서 지방선거 직후 상임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한은 새 총재가 임명된 뒤 정부, 국회, 시장이 함께 모여 논의를 하면 (쟁점) 지점을 모두 해소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법으로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말고 빨리 정공법으로 정무위 소위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