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스테이블코인 긍정 선회…중심은 ‘CBDC’

“스테이블코인 보완적 역할” 발언 주목
규제 수준 높은 은행 발행 우선 허용
민주당TF “그간 우려 상당 부분 해소”
청문회 보고서 채택후 법안 발의 속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하기엔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 대신 중앙집권적 통화(CBDC·예금토큰)가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생태계 내 혁신을 불러일으킬 ‘주체’라기보다 CBDC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제한적 역할로 보는 한은의 기조와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6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와 서면 답변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부정론자였던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입장이 달라진 점을 거듭 밝혔다. 신 후보자는 전날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현재 스테이블코인)이론의 틀도 어느 정도 정립했고,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에서는 개인 의견보다도 여러 주체의 의견을 다 모아서, 상호 보완적으로 어떻게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다 보니 입장을 정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 생태계에서 (CBDC와)보완적·경쟁적으로(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주식 시장에선 테마주로 묶인 드림시큐리티가 상한가로 마감하는 등 기대감을 흡수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논의한 여당 디지털자산TF도 화답했다. 이정문 TF위원장은 이날 “디지털자산TF는 (신 후보자의) 이러한 (입장)변화가 그간 제기돼 온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아울러 한국은행, 정부, 금융당국, 국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방향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둘러싼 소모적 찬반을 넘어,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집중돼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신 후보자의 입장만 놓고 보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긍정적 변화지만, 한국은행 기조로 보면 실상 달라진 점은 없다. 신 후보자는 여전히 디지털 통화 중심은 CDB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이라고 거듭 밝히면서다. 신 후보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지만 이 역시 한은의 기존 입장과 같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회 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보완·경쟁적 역할이란) 추상적인 말을 해서 구체적으로 모습이 어떻게 구현될지는 사실 해석의 영역”이라면서도 “한은의 기존 스탠스가 달라진 건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실제 신 후보자도 앞서 서면 답변을 통해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 훼손 등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량환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은 비허가형(permissionless)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양자컴퓨터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사실상 화폐 대체재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화폐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중앙은행 법화나 은행 예금처럼 동일하게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여전히 은행 중심 발행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대량환매 등)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시에는 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 중심의 발행을 우선 허용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주장해온 은행권 중심(50%+1주)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조와 동일하다. 신 후보자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기 이전에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당국의 모니터링을 벗어난 자본유출입이 증가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안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신현송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거라 평가했다. 이정문 여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후보자가 임명 되면 본격적으로 다시 한국은행, 금융당국, 정책위에 TF 차원에서 대략적으로 조율이 끝난 입장을 전달하려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쟁점 정리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동현·경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