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00세 시대 ‘자산형성 사다리’ 생애주기 맞춤 ISA로 이어가야

우리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향한 주주환원정책의 강화와 투자 저변 확대가 맞물리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민간 자금은 자본시장의 기반을 다지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2021년 중개형 ISA 도입을 기점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올해 1월 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약 3명 중 1명 꼴인 807만명의 가입자와 55조원의 가입금액을 돌파하며 국민의 자본시장 참여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빈곤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는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스스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총체적 제도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일방향적 복지를 넘어, 자본시장의 성과가 가계의 자산증식으로 선순환되는 자산형성형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아울러 세제 혜택을 바라보는 관점도 소모적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과감히 재정립해야 한다. 생애주기에 맞춘 자산형성 지원은 향후 국가가 감당해야 할 복지 예산을 민간 스스로 준비하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기 때문이다. 또,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자산축적은 계층 간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튼튼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기부터 조기에 자산을 형성하고 건전한 투자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주니어 ISA’의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 아동기부터 자본시장의 주주로 참여함으로써 얻는 복리 효과는 청년기 자립의 든든한 기초 자본이 된다. 주니어 ISA 도입은 자산 축적의 시작점이자 경제적 평등을 실현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길이다. 일찍이 주니어 ISA를 안착시킨 영국은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 역시 과거 주니어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를 폐지했으나, 2025년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주니어 NISA 도입을 결정했다. 기존의 엄격했던 인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적립식 투자로 전용화해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자산형성의 길을 다시 연 것이다.

이런 주니어 ISA는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아이가 경제를 직접 경험하는 살아있는 금융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 자본시장 최일선에 있는 금융투자협회 등 전문기관이 주축이 돼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금융 교육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가 시간의 복리 효과를 체화하고 올바른 투자철학을 세우는 데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청·장년층과 노년층을 이어주는 튼튼한 자립 사다리도 필수적이다. 일반 ISA의 비과세 한도를 과감히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의 자본시장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나아가 빈약한 공적 연금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ISA와 연금상품 간의 연계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ISA에서 모은 자산이 ‘매도→현금화→재투자’라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연금계좌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물 이전을 허용하고, 전환 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여유자금이 자연스럽게 장기 노후자금으로 흘러가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ISA에서 생애주기형 ISA로의 진화는 가계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끌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는 단순한 상품 공급자를 넘어, 국민의 생애 전반을 동행하는 자산관리 파트너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자본시장 신뢰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 나아가 새롭게 개편될 ISA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해 국가적 부의 증진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든든한 사다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