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빚 100% 넘는다"…IMF, 재정 위기 경고 왜 나왔나

국제통화기금(IMF)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IMF가 중동전쟁과 금리 상승 여파로 글로벌 재정 악화를 경고하며 부채비율 100% 돌파를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중동전쟁과 차입 비용 상승 영향으로 세계 각국의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9년 100.1%로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전망치(98.9%)보다 상향된 수치다.

재정 악화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중동전쟁에 따른 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이 꼽혔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단기 국채 발행이 늘면서 금리 상승 영향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IMF는 정책 대응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 재정 운용 틀을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성장 촉진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계획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공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역시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해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 중심의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동시에 관행적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확보된 재원을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해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30년 61.7%, 2031년 63.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소폭 개선된 수치로, 재정 운용 효율화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