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충전요금 왜 올랐나…요금체계·구조 손본다
충전요금, 충전시설 소유·운영방식 등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추진
[수소신문] "충전요금이 왜 이렇게 올랐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용자와 사업자, 관리주체 간 얽힌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공동주택 충전요금 인상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체감형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완속충전 요금 인상은 전력요금 상승과 운영 구조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전사업자의 전력 구매 단가가 높아지면서 충전 원가 자체가 상승했다.
실제로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완속충전 요금이 kWh당 200원대 초반에서 300원 안팎 수준까지 오르는 등 체감 요금이 크게 상승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공동주택 충전기는 이용률이 낮아 충전사업자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담을 키웠다.
또한 일부 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와 민간사업자 간 수수료 배분 구조가 불투명해 운영 비용이 충전 이용자에게 전가되면서 체감 요금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 특히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 충전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다만 이 같은 보급 중심 정책에도 불구하고, 운영 단계에서의 요금 체계와 사업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충전 인프라 정책이 '보급'에서 '운영'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전기차 사용자 단체, 공동주택 관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전기 전문가, 언론, 충전사업자, 한국전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한다.
특히 충전기를 자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도 함께 참여해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최근 완속 충전요금 인상 원인과 대응 방안, 충전시설의 소유·운영 방식, 적정한 충전기 기술 사양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충전요금 체계 및 충전시설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100만 시대를 맞아 공동주택 완속충전기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 방식 전반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