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 주식하지 말입니다” ‘빚투’했다 월급 다 날린 군인들…정부가 나섰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군 장병. 연합뉴스

최근 군 장병들 사이에서 ‘빚투’와 온라인 도박 등으로 빚을 떠안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가 나섰다. 스마트폰 사용 확대와 급여 상승이 투자 접근성을 높인 반면, 교육 공백이 이어지며 청년층 부채 문제가 군 내부에서 먼저 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 금융교육에 국방부 참여…‘빚투’ 대응 제도화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협의회 위원 지명권자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가 참여했지만 앞으로 국방부까지 포함된다. 여기에 국방부를 포함시켜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군 내부에서 ‘빚투’와 가상화폐 투자, 온라인 도박 등으로 인한 부채 문제가 확산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444억 빚투”…군 장병, 고금리 대출까지 손댔다

지난 3월 입영식에서 입영 장정들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군 장병 부채 문제가 있다. 지난달 8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부업체 기준 군 장병 대출 잔액은 총 44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현역병이 242억 원(54.5%)으로 가장 많았고,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158억 원(35.7%)이었다.

군 장병들은 주로 ‘충성론’, ‘병장론’ 등 군인을 겨냥한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한도는 1000만~1500만 원 수준, 금리는 연 17.9~20%로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주식·가상자산 투자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군 장병 채무조정 금액은 2021년 56억 원에서 2025년 102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군 장병은 매월 소득이 보장되지만 투자 교육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위험한 투자를 반복하다 빚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현역병 상대 영업 자제”…대부업 관행 손본다

이 같은 상황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5일 대부업·채권추심업 실무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현역병 대상 영업 자제를 촉구했다.

김형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군 장병들이 대출까지 받아 투자와 도박에 나섰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취약 계층 보호 차원에서 영업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과잉 추심 △연체채권 반복 매각 등 기존 문제 관행 개선도 요구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 차주 보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봤다.

또 금감원은 국방부와 협력해 입대부터 전역까지 이어지는 ‘3단계 금융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위험 투자 예방 교육(입대 초기) △자산·부채 관리 교육(복무 중) △경제적 자립 교육(전역 전)으로 구성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무리한 투자와 부채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대부업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주문했다. 당국은 “망분리, 침입차단, 정보 암호화 등 보안 체계를 점검하라”며 “고객정보 유출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