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참혹한 제주4.3, 자손만대 책임 물어야”
“정치권력 배경 국가폭력, 영원히 책임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과 같은 국가폭력을 자행한 권력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이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한 첫날인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시민 165명과 함께 서울 용산 CGV에서 4.3 영화 '내 이름은'을 단체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주4.3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다. 며칠 전 지구촌에서 벌어진 비슷한 참혹한 일을 보고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지 생각했다"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량 학살이나 잔혹한 행위 배경에는 정치권력이 있다. 이런 선을 넘는 행위는 권력의 이름으로 비호하거나 조장할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제주에서 공약한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폐지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대선 후보로 제주를 찾은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민사적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 살아 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영원히 살아 있는 한 자손들조차도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자손만대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법률가들 상상력의 한계인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의 전범 처벌은 시효가 없다. 나치 전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담 부서가 있어서 잡아서 처벌하고 있다"며 "아마 독일 사회에는 다시는 이런 집단학살이나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은 재발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어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묻어버리는 것에 동의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제주4.3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진상규명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얼마 전 포상과 훈장을 받은 사람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이 영화가 아름사운 세상을 만드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 '내 이름은'은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제주4.3의 과제들을 압축적으로 담아냈다. 나아가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회복과 연대의 힘을 보여준다. 그리고 백비(白碑)가 되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제주4.3의 온전한 이름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독일 베를린국제영화제는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되며 개봉 전부터 국제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